현재시각 2025년 6월 16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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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비보험 누수 심각, 백내장 환자 알선받은 의사 2심서 감형?조회수 : 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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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누수 심각, 백내장 환자 알선받은 의사 2심서 감형?실비보험은 갱신형인데요. 갱신할 시기가 다가오고나서 오른 보험료를 보고 깜짝 놀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비보험 손해율이 너무 커서 보험료를 안 올릴 수가 없는 것인데요. 아래와 같은 보험사기로 인해 대다수의 실비보험 가입자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의 A안과병원 원장과 브로커들이 환자를 알선한 대가로 수십억 원을 지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최근 2심에서 이들은 형량이 줄어들었어요. 2. 2심 판결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는 A안과병원 박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전 1심에서는 1년의 형을 받았던 것에 비해 감형된 것이죠. 3. 재판부의 입장 재판부는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동은 의료시장에 혼란을 초래하고, 결국 환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비리와 과다 경쟁은 의료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고, 과잉 진료 및 비용 부담을 야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실비보험 누수 심각, 백내장 환자 알선받은 의사 2심서 감형?4. 포괄일죄 적용 2심에서는 박 원장의 의료법 위반 행위가 단일하고 지속적인 범죄로 판단하여 포괄일죄로 보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경합범 가중이 적용된 1심보다 형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5. 브로커들의 형량 브로커 6명 역시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되었습니다. 이들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만큼, 이번 판결은 크게 달라진 결과입니다. 6. 병원의 불법 행위 A안과병원은 개업 초기부터 브로커들에게 환자 한 명당 150만 원 또는 백내장 수술비의 20~30%를 현금으로 지급하며, 이를 합법적인 지출로 위장했습니다. 브로커들은 주로 보험금을 최대한 받을 수 있는 환자를 집중적으로 알선했습니다. 이 사건은 의료 서비스의 질과 환자 안전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실비보험 보험료가 너무 올라 해지하거나 갈아타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분들은 이런 감형 케이스를 보면 매우 화가 날 것으로 보이네요. 안과원장이 브로커들에게 건넨 돈이 40억이라고 하는데 말이죠. 사기꾼에게 너무 관대한 처벌이 아닌가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