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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비보험 개혁, 보상 수준 낮았던 중증수술 수가 인상조회수 : 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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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개혁, 보상 수준 낮았던 중증수술 수가 인상보건복지부가 중증 수술에 대한 보상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수가 인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합리한 의료 체계 정상화를 위해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와 실손보험도 손보기로 했습니다. 보상 수준이 낮았던 중증수술 수가 인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정부는 현재 보상 수준이 낮은 약 1000여 개의 중증 수술을 우선적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이 조치는 특히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자주 시행되는 중증 수술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중증 수술 보상 인상 - 보상 수준이 낮은 중증 수술(암 수술 등)을 선별하여 인상할 계획. - 세부 항목은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내년 1월까지 확정 예정. 2. 수가 조정 로드맵 - 저평가된 의료행위의 수가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 중.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내에 의료비용 분석위원회를 구성,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신속한 조정을 추진. 3. 현행 수가제의 문제점 - 기본 진료와 수술, 처치에 대한 보상 수준이 낮고, 검체와 영상, 기능 유형은 상대적으로 보상 수준이 높음. - 이로 인해 고난도 수술보다 검사를 많이 할수록 보상 유인이 커지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음. 4. 공공 정책수가 강화 - 필수의료 분야의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한 공공정책수가도 강화될 예정. - 더 많은 보상이 가야 할 우선순위로 중증, 고난도 필수진료, 응급, 야간과 휴일, 소아와 분만, 취약지 등이 포함됨. 5. 기능에 적합한 질환군 선정 - 의료기관별로 기능에 맞는 질환군을 선정하고, 중증일수록 더 많은 보상을 받는 구조로 전환할 계획. 의료 서비스의 공정한 보상 체계를 확립하고 현행 수가제의 왜곡된 구조를 바로잡기 위함입니다. |
